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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 실전 기준부터 사례까지

MINAD 2025. 7. 13. 18:39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반대로 가해자라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줘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태도, 전과 유무, 사건 경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는 기준, 실제 지급된 사례, 전략적 합의 방법, 형사처벌과의 연관성까지
실제 변호사 상담에서 다뤄지는 수준으로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폭행 vs 상해, 먼저 구분해야 한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둘은 처벌 수위도 다르고, 합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구분폭행죄상해죄
법적 의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신체에 상처, 기능 저하 등 발생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합의금 영향 경미한 경우 수십만 원~수백만 원 치료비, 위자료 포함 수백~수천만 원
 

단순히 멍이 들었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판단되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며 합의금 규모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2. 폭행상해 합의금 산정 기준 – 무엇이 금액을 결정할까?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① 피해자의 부상 정도

  • 12주의 단순 타박상 → 100만 원300만 원
  • 24주 골절, 열상 등 → 300만 원800만 원
  • 4주 이상, 수술 필요 → 1,000만 원 이상

치료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② 후유증 또는 장애 유무

  • 신체 기능 저하, 흉터, 신경 손상 등
    → 후유장해 진단 시 수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③ 사건 발생 경위

  • 일방적 폭행 vs 상호 폭행
  • 선제공격 여부
  • 우발적 vs 계획적
    → 가해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④ 가해자의 전과 및 반성 여부

  • 초범이고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경우
    → 합의로 형사처벌 감경 가능성↑
  • 재범이거나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 피해자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3. 실전 합의금 사례로 보는 현실

아래는 실제 폭행상해 사건에서 지급된 합의금 예시입니다. (2020~2024년 기준)

사례 ①

  • 상황: 술자리에서 뺨을 1대 때린 단순 폭행
  • 피해 정도: 진단서 없음, 상처 없음
  • 합의금: 100만 원 (초범, 경찰서 단계에서 사과 및 현장 합의)

사례 ②

  • 상황: 주먹으로 얼굴 가격, 코뼈 골절(진단 4주)
  • 피해 정도: 수술 필요
  • 합의금: 1,200만 원 (형사처벌 감경 목적, 법원 1심 전 합의)

사례 ③

  • 상황: 계단에서 밀침 → 무릎 골절(진단 6주), 장애 남음
  • 피해 정도: 후유장애
  • 합의금: 3,000만 원 이상 (항소심 중 합의로 공소취하)

4. 형사처벌과 합의금의 관계

폭행상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범죄입니다.
즉, 단순 민사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 → 검찰 → 법원 단계를 밟게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 또는 기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폭행죄 (경미한 경우)

  •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리 가능 → 형사처벌 안 받음

✅ 상해죄 (비친고죄)

  • 합의해도 무조건 수사 및 재판 진행
  • 단, 합의는 양형(형량)에 큰 영향
    → 벌금형 선고 → 집행유예 → 실형 순

👉 결론적으로, 상해죄는 무조건 처벌은 받되 합의하면 감경 가능성↑
→ 형사전과를 피하고 싶은 경우 합의는 필수

5.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전략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 필수

  • 병원 진단서를 통해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의금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 치료비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포함 요구

  • 현재 치료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 향후 물리치료, 약제비 등을 포함해 요구 가능

✅ 상대방 형사처벌 의사를 적절히 활용

  •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는 협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

✅ 서면 합의서 필수

  • 구두 약속이 아닌, 합의 내용(금액, 계좌, 사건번호, 형사 합의 내용 포함)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추후 법적 보호 가능

6. 가해자 입장에서의 합의 팁

가해자의 경우, 합의를 빨리하고 성의 있게 임할수록
형사처벌 감경 혹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초반에 연락 두절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면 합의금이 올라가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조사 전 합의 → 불기소 가능성↑
  • 재판 중 합의라도 양형에 매우 긍정적
  •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도 가능 (변호사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진단서가 없으면 합의할 필요 없나요?
→ 아닙니다. 진단서가 없어도 영상, 목격자 등으로 ‘폭행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Q. 피해자가 말도 안 되는 금액(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정적 대응보다,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협상 전략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요구는 협의로 조정 가능.

Q. 내가 맞긴 했지만, 먼저 손을 댄 건 나였어요. 쌍방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 네. 쌍방 폭행일 경우에도 서로에 대한 처벌이 각각 발생하므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계속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요.
→ 합의서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명시적으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형사종결됩니다.

8. 결론 – 합의는 빠를수록 좋고, 기록은 철저해야 한다

폭행상해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쉽고,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객관적 기준, 명확한 서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의사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합의서를 작성할 땐 반드시 사건번호, 금액, 계좌, 처벌불원 의사,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